홍남기가 띄운 '임금체계 개선'…금융권에 먼저 떨어질까

임금피크제‧호봉제 이슈 국책은행 중심으로 논의될 듯

코로나19 '고통분담' 요구에 금융권 "왜 총대 메야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임금피크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맞물려 국책은행의 호봉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현재 국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도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금융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은행원 및 금융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권의 임금피크제 적용나이를 만 60세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금융사 별로 만 55~57세가 되면 만 60세인 정년까지 해마다 연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청년 채용을 늘리라는 취지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통상 은행권 기준으로 1990년대 초반에 입사한 50대 후반 직원들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데, 적용 대상 직원이 전체의 10%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조직의 노령화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 인력은 2019년 530명에서 2021년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산업은행은 2022년이면 직원 3200여명 중 550여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 국책은행의 직원 10명 중 1명 이상이 임금피크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국책은행 노조는 명예퇴직금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은 '공무원 명퇴금 산정 방식'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른 시중은행 보다 적어서 명예퇴직을 기피하고 있으니 높여달라는 주장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국책은행에 억대 명퇴금까지 얹어주는데 대한 여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이미 3대 국책은행의 1인당 연간 평균 보수액은 2년 전부터 1억원을 넘겼다. 더욱이 국책은행은 성과와 무관하게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 액수가 늘어나는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호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히 금융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금융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이 그동안 꾸준히 호봉제 도입 비율을 50%로 낮춘 것에 비해 금융권은 10년째 호봉제 비율 7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선 홍남기 부총리가 요구한 '철밥통'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의 첫 번째 타깃이 국책은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책은행은 '공공기관 연봉 이슈'에서 항상 대표사례로 거론돼 왔다. 이는 금융권 전반에 임금체계 변화의 흐름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선 "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총대를 메야하나"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간 금융회사 한 임원은 "임금체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금융사가 앉아서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 입사했고, 시대변화에 맞춘 혁신 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다. 제발 무슨 이슈 때마다 금융사를 볶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9일 '2020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전 국민적 고통을 감안해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이 국민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방만함을 각별히 경계해야 하며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 인력 활용 개선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