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주현 여신협회장, 민관 소통 '성과'…현안 과제는 여전

‘민·관 소통’ 강화 속 레버리지비율 숨통…마이데이터 규제 완화도 가시화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체계 개선 등 과제…“회원사와 소통·존재감 더 필요”

오는 1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신금융협회

국내 카드사와 캐피탈, 신기술금융사를 대표하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오는 1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답게 금융당국과의 소통 강화 기대에 일정부분 부응했지만 업계 현안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다 다양한 성격의 회원사들 사이에서 협회의 존재감 역시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를 임기 내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관 소통’ 속 레버리지비율 숨통…마이데이터 규제 완화도 가시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후 1년 간 가장 큰 성과로는 카드업계 숙원사업이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규제 완화’가 꼽힌다.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들이 턱밑까지 차오른 레버리지에 발목이 잡혀 신사업 진출에 힘겨웠던 상황에서 다음달부터 기존 6배였던 레버리지비율이 8배로 확대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시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산리스크 역시 확대될 것이라며 난색을 나타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사들의 리스크를 덜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관련 당위성 강조와 적극적인 소통이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여전업계 새 먹거리로 꼽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도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여전법을 신속히 개정해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며 “여전업계가 언급한 규제개선 등 여러 건의사항을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되, 최대한 융통성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년 새 부쩍 두드러진 여전업계와 당국 간 민관협력관계는 최근 마무리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급 초기 카드사 마케팅 자제, 사용지역 변경 불가 등 초기 혼란이 있기는 했으나 민관 소통 속에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도 '정보기술(IT)로 무장한 한국이 재난지원금 지원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일본을 앞섰다'며 국내 카드 시스템을 통한 지급결제 방식에 대해 호평하는 등 코로나 시대 새로운 혁신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체계 개선 등 과제…“회원사와의 소통·존재감 더 필요”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임기 3년차인 내년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수수료가 정치권과 금융당국 주도 하에 11년간 12차례 인하되는 과정에서 ‘적격비용 산정체계’는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카드업계 내에서는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주현 협회장 역시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내부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 차원에서는 단순히 가시적인 결론 도출을 넘어 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일환으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상황. 마케팅 등 각종 규제에서 한결 자유로운 데다 결제시장 내 '빅테크' 진입이 가팔라지는 현실 속에서 역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캐피탈업계 등에 대한 현안 발굴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회장은 실제로 첫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사업본부를 '카드본부'와 리스·할부업, 신기술금융을 담당하는 '금융본부'로 분리하는 작업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그에 따른 협회의 역할과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캐피탈, 신기술 등 여전업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으나 현재까지는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체감하기 힘들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부족한 이슈를 발굴하는 노력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