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첫 입장냈지만…우리 국민에만 경고

靑, 탈북민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유감…엄정 대응"

北의 도 넘은 막말에는 침묵…"눈치보기 여전" 지적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청와대가 11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 살포와 관련해 강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비난 담화 이후 일주일 만에 낸 첫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대적 전환 등에 대한 대북(對北)메시지가 아닌, 탈북민 단체를 향한 유감 표명 수준에 그친 메시지라는 점에서 '북한 눈치보기' 지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NSC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NSC는 그간 회의 종료 후 간략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 청와대가 김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통일부에서 발표한 입장으로 갈음한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던 터라 침묵을 깼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도 넘은 막말을 이어나가자 청와대 차원에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리영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의 인터뷰를 통해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野 "대북정책, 저자세 무한 리필로 해결 안 돼"

하지만 청와대의 이번 입장은 '대북 대응 저자세'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남북 간 합의사항 미준수라고 주장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보복 조치를 언급한 북한을 달래기 위한 내용으로만 채워졌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북한의 대적 전환 선언, 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데 대한 짧은 유감 표명 하나 없었다"며 "오히려 김여정의 경고 앞에 대한민국 청와대가 우리 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선언을 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정책은 인내와 저자세의 무한 리필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상국가처럼 보이려다 다시 본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 대한 냉철한 전략 없이는 한반도의 비극, 도돌이표 같은 굴레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이러한 비판을 예상한 듯 이전 정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박정희 정부)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노태우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노무현 정부)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