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출범 앞두고 윤석열 압박 수위조절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윤석열’ 거론 부담

공수처 출범 앞두고 쟁점요소 최소화 의도

한명숙 뇌물사건 재조사는 “검토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윤석열 총장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수처가 윤 총장 퇴진론으로 비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추 장관은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논란을 하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어떤 개인 하나를 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갑론을박과 정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1호는 아니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추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윤 총장은 아닐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추 장관은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기구가 있다는 자체가 현재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라며 수사가능성 자체를 닫지는 않았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 있어 검찰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과도한 출정조사를 했다며 법무부의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의 재기에 좋지 않거나 또는 잘 협조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고백록”이라고 ‘한만호 비망록’을 규정한 뒤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이것이 떠오르고 있다면 예외 없이 한 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