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재난지원금, 취지는 맞고 설계는 틀렸다

소상공인 및 기업 줄도산 현실화…소비 촉진 필요성 대두, 취지엔 공감

허점 가득한 설계…‘속도’에 집중해 ‘내실’을 잃은 점 아쉬움으로 남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파가 상상을 초월했다. 이 거대한 폭풍은 미국, 유럽 전역과 나머지 세계 대부분을 동시에 강타했다. 위기는 현재 2020년의 절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어쩌면 1년이상 계속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제 불황 역시 펜데믹이 억제 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듯 하다.

경제학자들은 전례없는 경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197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3년 사스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위기를 겪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파급영향 측면에서 과거 어떤 사례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석이다.

국내 경제 쇼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업태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유통업계의 상처가 깊다. 3~4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접점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 대부분이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보다못한 정부가 현금성 직접지원에 나섰다.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숫자는 지난 11일부터 본격 지급되기 시작했다. 진통제를 처방받은 시장은 즉각 활기를 보였다.

이처럼 생활고를 겪는 최저소득계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는데 힘쓰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 한다.

하지만 허점 가득한 설계로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 구멍이 성글다. 지급 대상부터 지급 방식, 사용처까지 구석구석 논란이 되지 않는 곳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놓고 ‘된다 안된다’를 반복하면서 국민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유통만 하더라도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이나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물론 쿠팡 등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게 했지만, 가맹점 중심의 노브랜드, 편의점 등에서는 쓸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같은 소상공인 안에서도 역차별이 야기된다는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갑작스레 닥친 위기 앞에서 완벽한 경제 정책을 기대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럼에도 짚어볼 점은 짚어 봐야 한다.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내실’을 잃었다는 것은 명백한 오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달러 기축통화 발권력을 가진 미국과 일본 등은 돈을 찍어 뿌려도 연방정부 부담이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장이 다르다. 언제 위기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원을 아껴둬야 한다. 벌써 국가 채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42%를 넘어 45%대로 가고 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대로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짜 돈을 마다할 사람은 없지만, 달콤함은 머지않아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인 청구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말 많고 탈 많은 긴급재난지원금. 우여곡절 끝에 일단 받았으니 땡큐지만 또 다른 어려움의 시작은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