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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경제 5단체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20대 국회서 신속 처리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4.23 17:26
  • 수정 2020.04.24 10:24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 규모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기업 자율성,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제단체들이 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관련 안건을 20대 국회에서 신속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소외 기업이 없도록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를 공동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중단 ▲자동차부품 업체의 절반이 존폐 위기에 직면 ▲소비 급감, 유가 하락에 따른 조선 및 석유 관련 업종 위기 등 기간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위기는 전후방 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파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라며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핵심 제조와 서비스 산업의 국산화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제조기반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포함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먼저, 국회에 “첫째,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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