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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경제공약] 민주당, 혁신성장에 방점…정부 지원사격 초점

  • [데일리안] 입력 2020.04.02 12:07
  • 수정 2020.04.02 12:0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제조업·소부장·소프트웨어 등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데 주력

文정부 기조에 편승…눈에 띄는 신선한 전략 부재 아쉬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각 당 정책대결도 관심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 경기침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얼마나 경제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당이 강해져야 한다는 부분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의 포괄적 경제공약을 들여다보면 혁신성장과 스마트 정책으로 구분된다. 큰 범주에서 혁신성장을 미래 먹거리로 잡았다. 여기에 스마트 시티 등을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뼈대를 만들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제조업 혁신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은 정부 정책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를 따라가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신선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 전략 역시 민주당 경제공약보다 문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모양새다.


◆장기 전략 3대 제조업 혁신…21대 국회에서 첫 단추 끼울까


지난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산업(BIG3)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전략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대 제조업 혁신의 첫 단추를 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이 필요한데, 정부가 제시한 3대 분야가 향후 글로벌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팹리스·파운드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R&D에 10년 간(2020~2029년) 1조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차는 2030년 경쟁력 1위 국가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기·수소차 전후방 연계산업(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차량용반도체 등) 육성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헬스는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2030년 제약·의료기기 등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에 나선다. 또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구축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 및 민간투자 촉진도 이뤄진다.


소부장 분야는 핵심기술 조기 확보, 규제개선,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주기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5년 간(2020~2024년) 300개사 집중 육성도 담았다. 또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3년 간 5조원 이상 집중 지원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도 21대 총선 경제공약 핵심 중 하나다. 대학 AI 학과 및 정원확대, AI 전문 고급 인력 양성, AI 분야 고급인력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과제다. AI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스마트 전략에서는 드론·자율주행기술·스마트 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 2025년까지 중기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로 전략을 구상했다.


◆코로나19로 전략 수정 불가피…정부와 차별화도 관건


민주당 정책공약은 정부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경제분야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다른 부분을 찾기 힘들다.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흔적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구상했던 경제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는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해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상태라면 민주당이 제시한 21대 총선 경제공약도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것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결국 정부 정책에 매몰된 민주당의 경제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 부재는 민주당 입장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면 여당인 민주당 역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공약이 민주당 고유의 색깔을 내지 못한 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입을 모은다. 3대 신산업이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은 차라리 법안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식의 대안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주당 경제공약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중장기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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