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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당위성 설파

  • [데일리안] 입력 2020.03.31 14:55
  • 수정 2020.03.31 14:5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연일 "국민 응원 의미"…'졸속' '매표 정책' 비판 의식한 듯

재원 마련 문제 지적에는 "뼈 깎는 구조조정 불가피"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포퓰리즘' '졸속 정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취지 발언의 초점은 '국민'에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과 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도입을 발표했다는 점, 각 지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9조1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법 불명확성 등이 지적됐다.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앞으로 재정 당국에서 해나가야할 부분"이라고 한 것도 '졸속 정책'이란 비판을 키웠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매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문 대통령이 재원 문제 등에서 난색을 표한 재정 당국이 아닌, 수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도 비판이 요인이 됐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타개에만 매몰돼 정책의 실효성 등을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경기 악화는 '대통령 위기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강경한 표현까지 동원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소득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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