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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가 기간산업' 항공업계를 살려야 한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3.27 10:00
  • 수정 2020.03.27 10:40
  • 서영백 산업부장 (ice@dailian.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 끊겨...항공사 셧다운 위기

IATA "현재 위기 911, 글로벌 금융위기때 보다 심각"

업계 "항공산업 보호 위한 신속한 재정적 지원 시급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 계류장에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다.ⓒ뉴시스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 계류장에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다.ⓒ뉴시스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항공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항공산업은 수요 급감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 세계 항공업계의 피해 규모가 2520억 달러(30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항공사들의 상반기 매출 손실만 6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이미 국제선 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급감한 상태다.


25일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IATA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현재의 위기는 9·11 테러,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며 최소 6개월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만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위기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셧다운(Shut-down) 상황에서 고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인 항공산업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미 항공사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국적항공사들은 자구책으로 임원 급여반납, 유․무급휴직 등을 시행 중이지만 각종 고정비 지출로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만약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될 경우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지고, GDP는 11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IATA의 추정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존립은 비단 항공사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단계에서 항공산업의 역할을 따져봐야 한다. 항공화물 운송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시스템은 코로나 19이후 무역과 여행, 경제 자체의 회복에 기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세계 각국도 파산 위기에 처한 자국 항공사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580억 달러(71조2000억원)를 자국 항공사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특히 290억 달러(36조6000억원)는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으로 항공사에 현금으로 지원할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현금 투입을 약속했고,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항공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각국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사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방증하는 사례다.


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원수준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업계 지원안은 ▲3월부터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으로는 현재의 파산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국내 항공산업 위기극복의 선봉에 서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미미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토부는 관련 부처와 금융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금융 논리만 앞세운 정책보다 미국과 같은 산업별 맞춤정책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지원 조건으로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항공사들이 초래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급의 외부변수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에 지원할 때와 같은 구조조정 논리를 현재의 재난급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 항공사들에 들이대서는 곤란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바로 이런 점들을 관련 부처와 금융당국에 설득해야 한다.


항공산업은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한번 무너지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항공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전 세계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붕괴하면, 항공주권 상실로 이어진다. 이는 곧 외국 항공사들이 한국 시장을 식민지화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국내 모든 항공산업은 쓰러지게 될 것이다.


글/서영백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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