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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산업 악영향…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 필요"

  • [데일리안] 입력 2020.03.25 13:26
  • 수정 2020.03.25 13:28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2분기 수요절벽 이후 대기수요로 수요폭증 전망

수요절벽 대안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제안

수요폭증 대응 위해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 건의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장ⓒ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장ⓒ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절벽 대안으로 유동성 공급 및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요절벽 이후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5일 오전 9시 30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 발전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6개 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자동차기업의 해외공장이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면서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대∙중소기업 구분 없는 지원,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필요시 유럽이나 미국처럼 GDP 대비 10% 이상, 2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등으로 보완·강화해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대기수요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을 건의하며 재난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동안 주당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 및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한국자동차산업협회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개회사 이후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글로벌 영향 및 전망’발표에서 코로나19로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최저치를 줄줄이 경신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미국 제조업 지수는 2월 12.9포인트(p)에서 3월 –21.5p로 급락했고 독일 경기기대지수는 2월 8.7p에서 3월 –49.5p로 60p 가량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만일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0% 수준을 밑도는 2.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여름을 넘어서까지 확산된다면(전망 최저치)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들은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규 상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긴급건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패턴을 답습하는 경우 사태는 6월 전후로 안정돼 4~6월 중에는 '수요절벽'이 이후엔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수요폭증'이 일어날 것으로 봤다.


김 상무는 수요절벽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요폭증 대응에 대해서는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난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외에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한국자동차산업협회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주재로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창석 숭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기대하는 V자형 회복보다는 더블딥 L자형의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2008년 이후 진행된 양적완화 후유증과 2010년대 반세계화-무역전쟁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포퓰리즘과 같은 기저질환 때문으로 보고 단기간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글로벌 침체에 따른 수요 및 자금경색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완성차업체는 협력사의 개발비/납품대금등을 조속히 지급해 2차, 3차업체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완성차업체의 원활한 지원정책을 수립이 필요하고, 중견기업도 금번 전염병 사태로 피해가 막심한 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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