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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기본소득제 제안 취지 이해…검토는 안 해"


입력 2020.03.09 17:28 수정 2020.03.09 17:3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김경수 제안에 "민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이해"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가 9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가 급부상 한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의) 효율성을 먼저 말하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어려운 민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그러한 제안이 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조원 가량의 민생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발표했다"며 "그때 분명히 정부가 말씀드린대로 필요하다면, 그리고 지금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국민께 보고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재난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 여부에 대해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그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의 어령누 경제 상황,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검토한다'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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