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9-30 00시 기준
확진환자
23812 명
격리해제
21590 명
사망
413 명
검사진행
20596 명
15.3℃
맑음
미세먼지 7

한국당, 文정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맹비난…"무슨 날벼락"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12:04
  • 수정 2020.01.16 12:04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황교안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그 자체"

심재철 "엉뚱한 소리로 울화통 자극 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무슨 날벼락이냐"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그 자체" "초헌법적 발상" 등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매매 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냐.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주택 매매 허가제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인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 주택 거래 권한마저 간섭하나. 이제 경제 심판에 이어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나온다"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충고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 기본 원리부터 공부하라"며 "엉뚱한 소리로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삼가하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반나절 만에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