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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규탄…“철회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19.12.25 15:37
  • 수정 2019.12.25 16:07
  • 조재학 기자

“과학기술계 노력에 모욕‧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떠넘겨”

원안위 결정 철회‧합리적 에너지정책 제시 등 정부에 제시

“과학기술계 노력에 모욕‧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떠넘겨”
원안위 결정 철회‧합리적 에너지정책 제시 등 정부에 제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25일 성명서에서 원안위 의결에 대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과학기술계를 모욕했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환경을 망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전날 112회 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 등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에교협은 원안위의 이같은 결정을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무시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국회 요구로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다. 일부 원안위 위원들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뒤에 영구정지 안건을 심의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원안위도 지난 10월 제109회 회의와 지난달 22일 제111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상정했으나 심의‧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에교협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을 여전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수결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 조직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생떼이고 억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에교협은 또 원안위 결정 철회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제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에교협은 “정부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철회하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을 대체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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