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틀 전환’ 강조한 文 대통령 “공익형직불제는 농정의 핵심”

정부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갖고 핵심 농정 강조

정부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갖고 핵심 농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소통에 나섰다.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미래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12일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에서 열고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비롯한 농정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농특위는 10월 30일 제주에서부터 12월 5일 경남까지 약 한 달여 동안 9개도의 농어업인․소비자․전문가․공무원 등으로부터 수렴한 농정 전환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는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공약이자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전환의 핵심인 공익형직불제 개편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文 정부 농정 핵심공약으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농어촌 생활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확산,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마련,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 해 농정협치 구현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농어업, 5대 유망 식품산업 육성,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핵심 농정 정책에도 주력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행사 직후에는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의 선도사례가 될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 시설을 둘러봤다.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