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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 당일까지도 '안갯속'

  • [데일리안] 입력 2019.12.09 02:00
  • 수정 2019.12.09 05:14
  • 이유림 기자

4+1 협의체 가동에도 수정안 합의 못해

윤호중 "휴일이라 소통 원활하지 않은 듯"

4+1 선거법 이견 외에 패트 암초 곳곳에

4+1 협의체 가동에도 수정안 합의 못해
윤호중 "휴일이라 소통 원활하지 않은 듯"
4+1 선거법 이견 외에 패트 암초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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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 상정 당일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안갯속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8일까지 선거법 수정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들은 9일 본회의 직전인 오전에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8일 실무회동 결과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상정해 밀어붙인다는 기조다. 본회의 상정은 ①예산안 ②선거법 ③공수처법 ④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⑤유치원3법 순으로 정했다.

다만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빼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 적용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각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동에 참여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각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휴일인 관계로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며 "내일 가야 각당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여전히 곳곳에 암초

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하는데 진통을 겪는 것 외에도 암초와 변수들은 곳곳에 있다.

우선은 각당이 실무협상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이 내부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다. 당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의원들 개개인의 유불리나 성향에 따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4+1 실무협상이 진행되던 8일 대안신당의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변수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다. 새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협상 의지를 피력하냐 등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법안 상정까지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8일 오전이고,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는 같은날 오후이기 때문에 협상이 이뤄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4+1 협의체 역시 수정안을 도출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이날 곧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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