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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장기화...경영행보 차질 우려

  • [데일리안] 입력 2019.12.08 06:00
  • 수정 2019.12.08 07:34
  • 이홍석 기자

해 넘겨 내달 17일 4차 공판...빨라야 2~3월 선고 가능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에 법원인사로 내년 4~5월 전망도

해 넘겨 내달 17일 4차 공판...빨라야 2~3월 선고 가능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에 법원인사로 내년 4~5월 전망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이 해를 넘겨 잡힌 가운데 추가 증인 채택과 법원인사 등의 영향으로 실제 선고는 내년 4~5월이 돼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올 한해 이어져 온 이재용 부회장의 광폭 경영 행보가 내년에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르면 2~3월, 늦으면 4~5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에서 손경식 CJ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을 위한 4차 공판 기일은 내년 1월17일로 잡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최종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고 증인신문 이후 결심공판과 선고공판 일정을 감안하면 2~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재판부가 손 회장 외에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웬델 윅스 미국 코닝 회장 등 삼성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하면서도 4차 공판기일에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4차 공판 이후에는 1월 말 구정 연휴에 이어 2월에는 법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추가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도 최종 선고는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으로, 증인이 채택되면 시기는 더 미뤄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4차 공판에서 증인이 추가로 채택될 경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일정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선고는 4~5월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행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연말에 이뤄지는 정기인사와 글로벌 전략회의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측은 오너의 재판과 인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개 12월 첫째 주에 이뤄져 온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는 올해 시기가 오리무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말 글로벌 전략회의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회사의 핵심 전략 회의로 IT모바일(IM)·소비자가전(CE)·디바이스솔루션(DS) 등 사업부문별로 국내외 경영진과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특히 연말 인사와 조직개편 이후 12월에 열리는 하반기 회의는 새로운 임원진들이 참석하는 성격의 행사다. 특히 내년도 사업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상반기 회의에 비해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인사가 선행돼야 무리가 없다.

인사와 글로벌 전략회의가 연말에 이뤄지더라도 내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3일 경기도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5세대 이동통신(5G)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폭 경영 행보를 해왔다.

모바일·가전·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의 국내외 현장을 가리지 않고 방문한 것은 물론,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직접 일본 출장을 다녀오고 인도도 방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을 모색해 왔다.

또 지난 9월에는 비(非)전자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의 지하철 건설 현장을 찾아 총수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오너의 책임 경영 행보를 강화했다. 여기에 상반기에는 시스템반도체(4월·133조원), 하반기에는 차세대디스플레이(10월·13조원) 등 굵직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길어지며 최대 내년 5월까지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 경영행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소 서너달 후의 일정이 미리 잡히는 오너임을 감안하면 재판 때문에 경영행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최대한 배려해도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베트남정부 페이스북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베트남정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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