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대...망구축 이통사 세제지원"

5G 관련 예산 6500억원 책정...전년비 87% 증액

개인위치사업 허가제→등록제로 법 개정 추진

최기영 "테스트베드 2.4배 확충해 민간 신산업 발굴 지원"

정부,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 발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G 관련 예산 6500억원 책정...전년비 87% 증액
개인위치사업 허가제→등록제로 법 개정 추진
최기영 "테스트베드 2.4배 확충해 민간 신산업 발굴 지원"
정부,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를 2배 확대하고,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사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들의 5G 디바이스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는 내년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한 6500억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민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체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

먼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한다. 또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분야에서는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장비·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7개 과제에서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제조로봇·서비스로봇 등)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물류·제조·교육·행정 등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5G 융합서비스 발굴 촉진을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 2680메가헤르츠(㎒)폭에서 5320㎒폭으로 약 2배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산업분야별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과, 5G 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5G 차량·사물 통신(V2X), 실감콘텐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5G 국제 표준 채택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을 추진한다.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全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조직(RM)을 구성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은 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하는 ‘선단형 방식’과 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