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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세 규모 확대보다 구조 개혁으로 구조조정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19.11.27 06:00
  • 수정 2019.11.27 00:18
  • 이홍석 기자

OECD 8번째로 높은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조세 비효율성 야기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세 구조조정방안 필요

OECD 8번째로 높은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조세 비효율성 야기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세 구조조정방안 필요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부담 추이.ⓒ한국경제연구원법인세 부담 국제비교(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부담 추이.ⓒ한국경제연구원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과 의존도로 인해 조세구조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근 재정지출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세수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6일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2020년 예산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의 부담이 낮아 재정수입, 특히 국세수입의 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다. 또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며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조정은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 전체적인 조세수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OECD 8위로 조세 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 22%로 인하와 과세구간 축소 등을 통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부담 수준을 낮춰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 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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