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뭇매 맞는 ‘에너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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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뭇매 맞는 ‘에너지전환’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동의 얻어야
    정책 수혜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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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8 07:00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동의 얻어야
    정책 수혜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곡소리’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청와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상기후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 횟수가 잦아지는 요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단, 지금처럼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

    전기요금 인상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아킬레스건이다. 우리가 낮은 전기요금을 누려왔던 이유는 값싼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서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여나가고, 그 과정에서 징검다리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전력 중 원전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62원으로 가장 낮았고, 석탄(유연탄) 83원, LNG 121원, 신재생에너지 180원 순이다. 단순한 산수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현 정권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못 박은 탓에 자승자박 상태가 됐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없고 전기요금이 모든 쟁점을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다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폭 조절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끄러운 에너지전환 정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최근 정책의 수혜를 받는 태양광 발전사업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 조재학 산업부 기자.
    이들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만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 태양광발전소 1만여개를 가동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음달 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울리는 ‘REC 가격 폭락’의 원인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꼽힌다. 역설적이게도 태양광 발전 보급이 빨라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REC 양이 많아져 태양광 발전사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보급 확대에만 매달린 정부의 정밀한 정책 마련이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구멍이 드러난 에너지전환 정책도 돌아봐야 할 때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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