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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첫 수혜자' 정경심

  • [데일리안] 입력 2019.10.07 11:30
  • 수정 2019.10.07 14:58
  • 이슬기 기자

적폐청산 땐 손 놓고 있던 검찰개혁

조국 가족 수사 시작되자 본격 드라이브

첫 수혜자는 조국 妻 정경심 교수

적폐청산 땐 손 놓고 있던 검찰개혁
조국 가족 수사 시작되자 본격 드라이브
첫 수혜자는 조국 妻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통상적인 방식대로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한다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특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을 반납한 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연 데 이어 매주 정기회의를 열고 당정협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지난 주말 열린 ‘反검찰 조국 수호’ 집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검찰 개혁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자발적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 위원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검찰 힘 빼기’ 작업에 속도를 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부분이다. 민주당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동시에 검찰 힘 빼기 작업에 시동을 건 배경이기도 하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허위 발급된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허위 공문서 행사)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씨 횡령 혐의의 공범 △코링크PE 통해 2차전지 회사 등에 직접 투자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0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6일, 1·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끝내고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2차 소환 때는 비공개 소환 특혜를 받으며 ‘황제 소환’ 논란을 사기도 했다. 3차 소환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 장관이 당정 추진 개혁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일엔 조국 장관을 사실상 대리해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관계자’들이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곳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누설·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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