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 멈추게 한 아프리카돼지열병…농해수위, 2일 국감 취소

농해수위 “사태의 위중·위급성 감안” 18일 종합국감으로 대신

농해수위 “사태의 위중·위급성 감안” 18일 종합국감으로 대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정감사도 멈추게 했다.

2일로 예정됐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전면 취소됐다.

이는 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현장 총력대응을 위해 국정감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이 같은 최종결정을 내렸다.

농해수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정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태의 위중·위급성을 감안해 2일 국감은 취소하는 대신 18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때 관련 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현안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이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농해수위 국감이 취소된 첫 중대 사안이라는 사례로도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 관계자들과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돼지열병은 구제역과는 달리 백신도 치료제도 없으며 치사율 100%, 감염경로 확인 불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으로 위기의식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내에 첫 돼지열병 발병 이후 경기 북부권과 임진강 유역, 강화도 지역에 이르는 긴급 방역이 지속돼오고 있고, 3일 예고된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여파와 함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가 확산 귀로의 중대한 시기로 알려지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태세도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주말 국내 최대의 양돈지역인 충남 홍성군에서 의심축이 신고돼 방역당국의 간담을 서늘케 했지만 다행이 음성 판정이 내려지면서 현재까지 9개 농가 발병에 수평지역전파로 4일째 머물러 있는 상태다.

농해수위는 이에 앞서 한 차례 전체회의도 물린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상륙한 이후 추가발생으로 살처분과 고강도 소독 등 방역강화와 연일 대책회의, 현장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을 국회에 장시간 불러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대책과 현안보고만 받고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는 이례적으로 생략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급한 돼지열병 방역문제와 축소국감에 농식품부의 또 다른 현안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 마늘·양파 등 공급과잉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 등 주요 이슈가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