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컨소시엄 불허' 확산…경쟁 과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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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9일 21:53:02
    서울 재개발·재건축 '컨소시엄 불허' 확산…경쟁 과다 우려
    신반포18차에 이어 한신3구역도 공동도금 불허 조건 넣을 전망
    업계 물량난에 건설사가 경쟁 치열해지고, 각종 비리 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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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7 06:00
    권이상 기자(kwonsgo@dailian.co.kr)
    신반포18차에 이어 한신3구역도 공동도금 불허 조건 넣을 전망
    업계 물량난에 건설사가 경쟁 치열해지고, 각종 비리 유발 우려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건설업계 여러 곳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권이상 기자

    최근 서울 재개발·재건축 업계에 조합들이 건설사들의 공동수주를 막는 ‘컨소시엄 구성 불허’ 방침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면 건설사간 하자의 책임이 모호하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안그래도 물량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조합들의 의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이고 중견사들은 서울입성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시공자 선정시 컨소시엄 입찰을 금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상 허가 결정을 내린만큼 앞으로 수도권에서 컨소시엄 불허 조건이 붙은 입찰 공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7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건설업계 여러 곳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최근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입찰조건에 제시된 공사 예정가는 472억7350만원으로 지난 6월 1차 시공사 입찰 당시 440억1330만원보다 32억6020만원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합은 입찰 조건에 건설사 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또 일반분양을 최소화한 '일대일 재건축'으로 진행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입찰 마감은 다음달 4일이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이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넣는 것으로 입찰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입찰 절차 자체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달 24일 나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샀다.

    특히 입찰공고 발표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한남3 단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단독 추진 결의서’ 서명운동에 나섰고, 지난 2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이 극심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시 공동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가를 결정을 내리면서 한남3구역 조합은 입찰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컨소시엄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공정 경쟁을 막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자인 조합의 재량에 맡겨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는 컨소시엄 수주는 사실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건설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맺어 시공을 할 경우 금융부담과 사업 리스크(위험성)를 줄일 수 있고 건설업계간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 하자의 책임이 모호하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컨소시엄 불가를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 정비사업 업계의 물량난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물량난은 결국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 종 비리를 유발할 수 있어 정부의 감시가 촘촘해져야 한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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