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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태풍피해 지원 결정 "아직"…남북미 냉기류 고려했나


입력 2019.09.09 17:28 수정 2019.09.09 17:58        이배운 기자

'링링' 강타에 北전국적 풍수해…피해규모 더 클 수도

남북대화 급랭, 국내 반발여론에 대북지원 '신중모드' 들어갈 듯

'링링' 강타에 北전국적 풍수해…피해규모 더 클 수도
남북대화 급랭, 국내 반발여론에 대북지원 '신중모드' 들어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태풍 13호 '링링'에 대비한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태풍 13호 '링링'에 대비한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노동신문

북한이 제 13호 태풍 링링에 의해 적지 않은 풍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북 피해복구 지원 결정에 신중한 모양새다.

북한의 '통미봉남'기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국내 반발여론 촉발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서울 도렴동 통일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태풍 피해 관련해 대북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북한 피해상황 보도들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북한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60여채의 가옥과 15동의 공공건물이 파손했다. 아울러 4만6200여 정보(약 458㎢)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이 황폐화된 북한은 지난 몇 년간 풍수해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당국의 방재시스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에 비춰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월 태풍 '솔릭'이 불러온 폭우로 약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제적십자사는 당초 한 달의 구호활동을 염두에 두고 재난 구호단을 파견했으나 막대한 피해규모가 뒤늦게 파악되면서 활동기간을 5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우리 정부가 대북 풍수해 지원사업을 추진해도 북측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 7월 정부는 여론의 저항을 무릅쓰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북한이 8월 개최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쌀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권은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11일 담화에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별개'라고 선 긋고 남한을 겨냥한 비방 수위를 높였다. 설상가상으로 북측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24일에 추가로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며 남북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아울러 대북 풍수해 지원 결정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금도를 벗어난 맹비난에도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북측의 '갑질'과 '오판'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최근 한 달 간 7차례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우리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들에도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오히려 비난을 퍼부어 국내 불만 여론을 부채질했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 박사)은 "누가 봐도 북미대화가 사실상 결렬된 상황.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 정부도 대북 유화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믿는 듯 하고 이는 실리적·이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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