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6-02 10시 기준
확진환자
11541 명
격리해제
10446 명
사망
272 명
검사진행
28922 명
17.1℃
실 비
미세먼지 33

실손보험두고 보험사-복지부 공방…가짜뉴스 논란까지

  • [데일리안] 입력 2019.08.29 06:00
  • 수정 2019.08.28 21:21
  • 이종호 기자

실손보험 상반기 적자 129%…문 케어로 의료 이용자 급증 주장

복지부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이 문제…보험사 반사이익 있다"

실손보험 상반기 적자 129%…문 케어로 의료 이용자 급증 주장
복지부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이 문제…보험사 반사이익 있다"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적자 폭 확대가 문재인 케어(문케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오히려 보험사는 문케어로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두고 가짜뉴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제 지급한 보험금과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는 적자다.

문제는 보험업계와 보복지부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보험사는 문케어로 인해 의료 이용자가 급증해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아졌다는 주장이다. 문케어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 전환 등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2017년 62.7%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 지원, 특진료(선택 진료비) 폐지, 2·3인실 상급 병실료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업계는 이 정책이 의료 이용 증가를 부추겨 건강보험은 물론 민간 실손보험까지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늘려 손실을 보전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를 올리는게 당연한 이치 인데 정확하지 않은 수치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과잉진료, 과다치료도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책당국인 복지부는 과거 보험사가 대던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만큼 보험사의 반사 이익이 생겼다며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적자 확대화 문케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 상승은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이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위험손해율 외에 영업손해율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업손해율은 소비자가 낸 전체 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비율로, 위험손해율이 120%일 때 영업손해율은 10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는 문케어의 반사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작년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문케어로 인해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험료 인상 폭을 낮췄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오는 10월 문케어에 따른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 추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주장을 다 인정해 영업손해율로 계산하더라도 손해율이 100%다. 손해율 100%라는 건 본전이라는 의미인데 실손보험은 분명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상품"이라며 "작년 10월 발표 당시 2020년 보험료 인상이 없으리라 예측했지만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