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탈 쓴 구조조정?…톨게이트 수납원들 "자회사 편입 안돼"

수납원-도로공사 입장 팽팽…자회사 공기관 지정도 거론

수납원-도로공사 입장 팽팽…자회사 공기관 지정도 거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고속도로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정규직화의 탈을 쓴 구조조정'이라고 봤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은 이날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마련한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전가하려 한다"며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향후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의 입장과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번갈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文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자회사로 내몰려"

수납원들은 "차라리 외주업체에 계속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을 받고 직접고용이 됐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회사로 내몰리고, 그걸 거부한 수납원들은 해고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말한다. 해당 소송 1·2심에서 원청인 한국도로공사 정직원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만 확정되면 한국도로공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한국도로공사가 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납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용역업체의 하청고용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스마트톨링(자동요금수납시스템)이 도입되면 요금수납 업무가 사라지고 자회사에서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스마트톨링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보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비닐이 녹아내리는 땡볕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수납원은 50대 이상 여성이 대부분"이라며 "정부도 원망스럽고, 정규직화 정책을 내놓고 관리도 안하는 대통령도 원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거부하는 수납원 1500여명에 대해 계약만료 형식으로 해고했다.

"자회사는 독립적 법인…인위적 감축 없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지만, 수납원은 국민 생명과 밀접하지 않아 자회사 고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는 구조조정의 전 단계'라는 수납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마트톨링에 따른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자회사는 독립적 실체적 법인이다. 수납원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평균임금 30프로 인상 △정년 1년 연장 등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수납원들은 또다시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는 30프로 임금 인상을 바라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되지만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직접고용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기타 공공기간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며 "기재부도 수납원 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현실적 대안은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양측 입장을 모두 청취한 정동영 대표는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타협점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도로공사 마크를 달고 있던 2009년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려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의 주장은 타당하다"면서도 "이미 자회사가 설립되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형식논리를 앞세워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게 맞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