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엊그제인데 남북경협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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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8일 18:28:28
    北도발 엊그제인데 남북경협 '러브콜'
    3차례 무력시위에도 경제협력 의지 피력…규탄 메시지는 어디에?
    文정부, 남북긴장 격화시 정치적 타격…'저자세' 악순환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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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06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3차례 무력시위에도 경제협력 의지 피력…규탄 메시지는 어디에?
    文정부, 남북긴장 격화시 정치적 타격…'저자세' 악순환 빠졌나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최근 열흘 새 남한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3차례 자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 '러브콜'을 보냈다.

    연이은 대남 도발에 대한 규탄 메시지 없이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대북 외교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판한 뒤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 수위 높은 도발이 단행되는 와중에도 저자세를 지속해 북한의 '갑질'을 부추기고 우리 정부의 '을' 입장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지 한 달도 안 돼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쌀 지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들 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쌀 수령을 거부하고 대남 도발을 자행하면서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계속해서 북한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뒤늦게 대북 강경 대응을 펼치려 해도 간판 업적인 '한반도평화 정착'의 실패는 지지세력 이탈 등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고착화 된다는 것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띄우고 이를 선전해야만 한다는 약점을 잘 알고 있다"며 "'평화냐 긴장이냐'는 택일의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전격 취소 등 전략적 이익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반발, 핵협상력 재고 등을 목적으로 추가 도발을 벌일 수 있다고 관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협 러브콜을 보낸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눈감고 이념적 목표만 지향한 외교가 북한의 노골적인 갑질과 무시를 자초했다"며 "남북관계와 지지율이 밀접하게 연관된 탓에 앞으로도 대북외교의 실책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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