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버리고 토건정부로?…예타면제 이어 SO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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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3일 22:56:59
    정체성 버리고 토건정부로?…예타면제 이어 SOC 확대
    4년간 SOC에 총 32조 투자…경제‧일자리 활성화 고려
    토건사업 통한 경기부양 없다던 당초 정책기조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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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0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4년간 SOC에 총 32조 투자…경제‧일자리 활성화 고려
    토건사업 통한 경기부양 없다던 당초 정책기조 선회


    ▲ 문재인 정부가 당초 정책 기조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토건사업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사진은 한 공사현장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토건사업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연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이어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화에 접어든 경기 불황과 건설업계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효율성 문제와 함께 당초 토목이나 건설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정책 기조를 급전환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SOC 투자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이미 인프라가 확충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SOC 투자를 확대할 순 없는 노릇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SOC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SOC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는 전통적인 방법이며 정석이라는 게 그 이유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 18일 노후 기반시설(SOC) 안전투자에 내년부터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평균 8조원이 SOC 투자에 쓰이게 되며, 이는 기존 연평균 5조원보다 3조원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경기진작 효과와 더불어 4년 동안 3만20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SOC 투자 확대는 올해 1월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은 토건사업 활성화 정책 중 하나다. 예타 면제 대상은 철도나 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물론 이전 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주도 방식의 국가균형발전과 노후화된 SOC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토건사업 활성화란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 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원래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하려는 SOC 사업은 마을 도서관 건립 등 지역형 SOC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투자 대비 얼마나 많은 효용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예타 면제의 경우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결국 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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