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래싸움 '양자택일 딜레마' 돌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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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17:13:14
    미중 고래싸움 '양자택일 딜레마' 돌파 방법은?
    신봉섭 전 중국 선양 총영사,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
    "섣부른 일방 선택은 반죽음"
    "우리의 국가핵심이익 공표...양측 압박에 대응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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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9 16: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신봉섭 전 중국 선양 총영사,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
    "아무도 선택 안하면 코피…섣부른 일방 선택은 반죽음"
    "우리의 국가핵심이익 공표해야…양측 압박에 대응하는 명분 만들수 있어"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BBC, 청와대

    미중이 패권다툼을 벌이면서 한국을 향해 '우리 편에 서라'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한 쪽의 강력한 보복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각계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감수해서라도 든든한 안보협력 관계이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봉섭 전 중국 선양 총영사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안보세미나에서 미중 경쟁관계와 양립할 수 있는 '한국식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미중 모두가 한국을 자기편에 가깝다고 인식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총영사는 "아무런 선택을 안 하면 약한 잽을 맞고 코피만 터지겠지만, 섣부른 선택으로 일방에게 세게 맞으면 반죽음을 초래 한다"며 "과거에는 '안보우선주의'가 지배적인 논리였지만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전 총영사는 미중 사이에 낀 '양자택일'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의 큰 원칙·기준을 대대적으로 공표해 다른 나라가 이를 사전에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으로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경제사회 지속발전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요이익(사활적 이익)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인권 등을 공표해 글로벌 외교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이 '약소국 정체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일관적인 원칙 없이 미중갈등 개별사안 해결에 급급하다보면, 미중 양측이 압박강도를 높이는 빌미만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신 전 총영사는 "우리도 국제규범과 인류 정의에 근거해 가치와 전략목표를 '국가이익'으로 개념화해 공표할 수 있다"며 "이는 상대국의 압박에 대응할 확실한 명분이 되고, 이를 장기 견지해 나감으로써 외교논란의 재발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이익에 관한 원칙·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른 일관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한다"며 “이는 미중 양측의 과도한 기대를 줄여주고, 우리의 원칙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게 하는 학습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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