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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北미사일도발 27일만에 '800만달러 대북지원' 의결

  • [데일리안] 입력 2019.06.05 16:51
  • 수정 2019.06.05 16:59
  • 이배운 기자

교추협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북한내 영유아·임산부 등 지원

'위기분위기 조성하면 보상 뒤따라온다' 잘못된 인식 심어주나

北 여전히 '고자세'…"생색내기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 강구하라"

교추협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북한내 영유아·임산부 등 지원
'위기분위기 조성하면 보상 뒤따라온다' 잘못된 인식 심어주나
北 여전히 '고자세'…"생색내기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 강구하라"


서울 정부청사 전경 ⓒ데일리안서울 정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정부는 5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약 94억원)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북한이 지난달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지 27일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제30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액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된다. 북한 내 9개도 60개 군의 탁아소·보육원·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임산부·수유부 등 에 영양강화 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돼 북한 아동·임산부·수유부에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는 계획이다.

교추협에서 공식적 의사결정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의해 자금을 보내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평양 외곽지역 전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평양 외곽지역 전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와중에도 인도지원에 서두르는 것은 북측에 '위기분위기를 조성하면 보상이 뒤따라온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는 논리를 내세워 맞대응했다.

그러나 정작 수혜자 입장인 북한은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인도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4일 우리 정부의 인도지원 의지를 겨냥해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좌고우면하면서 생색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이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북한 매체들은 지난 몇주간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다",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떠들어대며 생색을 내고 있다",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느냐"며 수차례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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