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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靑 지휘 받는 '괴물 수사기관' 탄생할 수 있어"

  • [데일리안] 입력 2019.05.23 10:38
  • 수정 2019.05.23 10:39
  • 김민주 기자

"국가수사본부 설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권은희 안 관철돼야…소관 상임위 꼼꼼하게 짚어주길 당부"

"국가수사본부 설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권은희 안 관철돼야…소관 상임위 꼼꼼하게 짚어주길 당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칫 잘못하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괴물 수사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경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면서 "경찰 권한 분산도 좋지만, 그 핑계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수사본부가 등장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같은 맥락에서 백 의원의 안대로라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에 중립적 인사를 세운다 해도 청와대가 임명한 검사들이 얼마든지 공수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주고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장 이하 검사, 수사관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한 권은희 의원의 안이 관철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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