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불법보조금 지속시 강력 조치”(종합)

이통3사 “불법 지원금 지급 인정...자정 노력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 ⓒ 데일리안

이통3사 “불법 지원금 지급 인정...자정 노력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성호 방송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4시 이통3사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LG V50 씽큐(ThinQ)’ 출시 이후 불거진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시장 과열 원인과 대책방안을 들었다.

방통위는 “최근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로 5G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취지와 부합한다”면서도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주말인 11~12일, 집단상가 및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LG V50 씽큐 기기변경을 중심으로 최대 10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구매자가 이통사에서 책정한 공시지원금을 비롯해 리베이트까지 받으면 LG V50 씽큐를 ‘0원’에 구매할 수 있었으며 웃돈을 추가로 받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