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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우려 경청해야"…'수사권 반발' 문무일 달래기


입력 2019.05.06 16:45 수정 2019.05.06 19:34        이충재 기자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 권력 비대해진다는 우려 있다"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 권력 비대해진다는 우려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검찰에 대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조 수석이 조만간 '검찰의 우려'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아울러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했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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