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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역할 여전히 물음표…징계안은 자꾸 쌓여 '고민'


입력 2019.02.28 15:15 수정 2019.02.28 15:24        이유림 기자

망언3인방·손혜원·서영교 징계안 일괄 상정…같은날 또다른 징계안 제출

망언3인방·손혜원·서영교 징계안 일괄 상정

21일 오후 김승희 자유한국당 윤리특위 간사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오후 김승희 자유한국당 윤리특위 간사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다음 달 7일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다음 달 7일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안건을 확정했다"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건 중 미상정 안건은 총 20건이다. 이 중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8개 안건이 전체회의에 올랐다. 18개 안건에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건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들은 향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 의견을 받게 된다. 이후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소위에 회부할 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의결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한다.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확정된다.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징계안 상정된 날, 또다른 징계안 제출

국회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고 내지는 사과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298석) 3분의 2 이상(199석)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3인 제명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의석수를 합해도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최소 한국당 의원 중 23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징계안이 회부된 의원들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광주시민의 명예와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과정에 드린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 해명할 의향에 대해 "당연히 그럴 것"이라며 "민주주의 절차가 그런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 측은 기자 통화에서 "아직 윤리위로부터 통보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해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부분은 소명할 것이다"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윤리특위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 기대감은 낮지만, 윤리특위에 올라오는 의원 징계안은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자신의 당을 '미니·소수 정당'이라고 폄훼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 대변인의 공개 사과와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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