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꺼낸 '예타 면제'…"경제성 보다 균형발전"

대전서 '지역경제투어'…"충청권, 4조원대 예타 면제 검토"

대전서 '지역경제투어'…"충청권, 4조원대 예타 면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을 방문해 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타 면제카드'를 꺼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시청 2층 로비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렸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전 방문은 '지역경제투어'로 명명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이번이 5번째 지역방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7일 울산을 찾아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기가 어렵다.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지역 SOC사업을 예타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지역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