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남북시계…산림·보건·철도·스포츠까지 다방면 교류 '시동'

이제 4·27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 '속도'

산림·보건의료·철도도로·체육회담·예술공연 등 다방면 협력

대북제재 난관 속 '한미 갈등' 커질까…2차 북미회담 성패 주목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공동기자회견 가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제 4·27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 '속도'

지난달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각종 실무회담으로 마주 앉았던 남과 북이 한 달만에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돌입한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진전 상황이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달에만 산림협력을 시작으로 보건의료협력, 체육회담, 문화예술공연을 비롯해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예정됐다. 남북은 지난 8월초 금강산 지역의 산림병해충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어 10월 하순께 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 부족으로 결핵과 말라리아,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단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들어서고 있다.

산림·보건의료·철도도로·체육회담·예술공연 등 다방면 협력

남북 체육회담도 이달 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2020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과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여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거부로 무산됐던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도 이달 하순 시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 공동조사를 각각 10월 하순, 11월 초 실시한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공동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유엔사는 최근 평화정착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이를 증명하기도 했다.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인 웨인 웨어 중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면서 협조의 뜻을 시사했다.

남북이 선언한 연내 착공식까지는 유엔사 협의 하에 남북이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면 남측의 물자·자원·인력 등이 북측에 투입되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 이에 착공식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하고, 그전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북제재 난관 속 '한미 갈등' 커질까…2차 북미회담 성패 주목

북측 예술단의 두 번째 방남도 예정돼 있다. 올초 서울과 강릉에서 한 차례 공연을 가진 북한예술단은 이르면 이달 둘째 주에서 셋째 주 '가을이 왔다'는 주제로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봄이 온다'의 답방 공연 성격으로, 구체적인 공연 일정 등은 이어지는 실무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 운영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도 11월 중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남북은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이벤트성 상봉 행사를 넘어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달부터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대응에 주목된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미국은 '선(先)비핵화 후(後)완화' 방침을 강조하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제 시선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예고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에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