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북미 실무협상·美 강경파 포진…연내 종전선언 운명은

美비건·北최선희 만남 '감감'…비공개 물밑조율 들어갔나

北 상대할 트럼프 외교안보라인, 대북·대중 강경파 포진

11월 중하순 북미회담 예상…남북미 3자 회담 시간 '촉박'

文 깜짝 합류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협상 진전 '주목'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 연말 성과를 고려하면 촉박한 시간과 북미관계를 둘러싼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추진해온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비건·北최선희 만남 '감감'…비공개 물밑조율 들어갔나
北 상대할 트럼프 외교안보라인, 대북·대중 강경파 포진
11월 중하순 북미회담 예상…남북미 3자 회담 시간 '촉박'
文 깜짝 합류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협상 진전 '주목'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 연말 성과를 고려하면 촉박한 시간과 북미관계를 둘러싼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추진해온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美비건·北최선희 만남 '감감'…비공개 물밑조율 들어갔나

우선 북미정상회담을 구체화할 양측 실무라인 협상에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북미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 제2차 정상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열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상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가면서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 일정으로 바빠 정상회담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빨라도 '11월 중하순' 개최가 유력시 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의 다음 스텝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이달 내 공개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정상회담 준비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북미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北 상대할 트럼프 외교안보라인, 대북·대중 강경파 포진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을 지명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한·중·일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아시아 전문가이자 대북·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진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도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외교정책 강경파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임명 당시 온건파였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화파'로 알려진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할 경우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서울이나 판문점에서 개최되거나, 문 대통령이 회담 개최지에 초청받는 경우 극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이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을 상대할 미 외교안보라인이 강경파로 재정비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최종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고 거듭 강조한 그가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끌고갈지 주목된다.

연내 종전선언 시간 촉박…'북미→남북미 3자회담' 차질 빚을까

청와대는 북미 간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조기에 이뤄지고, 이후 남북미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수순을 염두에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면서 그 기대감은 더욱 증폭됐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중간선거 이후로 가닥이 잡히면서 연내 종전선언 시간표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종전선언 채택에 있어 북미 간 합의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선언식을 가지는 수순이 예상되지만, 북미회담이 11월 중하순에 개최되면 종전선언을 위한 관계국 간 조율에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후 관계국 간 실무 논의나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두고 유의미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관계국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식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文 '깜짝'합류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비핵화 진전 '주목'

다만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할 경우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서울이나 판문점에서 개최되거나, 문 대통령이 회담 개최지에 초청받는 경우 극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이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진전된 성과로 연내 종전선언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연내 종전선언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