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최종구 "ICO 허용 여론 불구 불확실성 여전" 부정적 입장 고수

최 위원장, 11일 국감서 "블록체인 유용성 부정하는 것 아니나 피해는 명백"

"해외 대부분 나라도 보수적 입장 견지…국조실 의견 맞춰 입장정리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최근 블록체인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ICO(가상통화 공개) 허용 주장에 대해 "ICO가 갖고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최근 블록체인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ICO(가상통화 공개) 허용 주장에 대해 "ICO가 갖고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ICO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블록체인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통화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시 되는 게 아니란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해외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ICO와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금지하는 나라가 많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양쪽 모두를 최대한 균형있게 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루 전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금융위가 진행하는 ICO 관련 조사 결과를 정리해 오는 11월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언제까지라고 시기를 확정한적은 없지만 범정부적인 가상통화 대책을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역시 그에 맞춰 가능하면 입장정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