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국민 '저녁을 굶는 삶'에 빠져…이게 바로 적폐"

"대정부질문날 아침 신창현 압수수색, 보여주기식

NLL 포기 합의…'국군의 날'도 바꾸는 거 아니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4선 중진의원으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기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대북 퍼주기'보다는 "저녁을 굶는 삶"에 빠진 우리 국민의 민생경제를 먼저 살필 것을 주문했다.

유기준 "대정부질문 날 돼야 신창현 압수수색
심재철 압색은 전광석화…보여주기식 아니냐"

유기준 의원은 1일 오전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이날 대정부질문 직전 전격적으로 단행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마지못해 한 보여주기식'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건이 생긴지 나흘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택지개발 정보유출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은 한 달이 지나서야 대정부질문을 한다니까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 쪽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다른 한 쪽은 마지못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피했다.

유 "38선 돌파한 날인 '국군의 날' 바꿀꺼냐"
이낙연 "국군의 날 변경, 검토한 바 없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문제삼았다. 실질적인 북핵 폐기는 진척하지 못한 채 NLL(북방한계선)만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유 의원은 "북한이 이제는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폐기하는 것이며, 영변 핵시설은 이전에도 폐쇄하겠다고 공약했었고 이번에도 조건부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방사능이 유출돼서 어차피 폐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핵 폐기에는 한 걸음도 못 들어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부속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도 "6·25가 끝난 직후 신의주와 남포 앞바다의 섬 등 북한 대부분의 섬을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지만, 북한에 반환하면서 NLL(북방한계선)을 설정해서 북한도 20~30년간 아무 이의 없이 준수했다"며 "이런 NLL로부터 북한은 50㎞, 우리는 80㎞ 물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NLL 포기 등 여러 가지 일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진 것"이라며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 정한 10월 1일 '국군의 날'도 바꿀 것 같은데……"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살아나서 판문점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서에 들어갔겠느냐"며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군의 날'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변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단언했다.

유 "국민 '저녁을 굶는 삶' 빠지게 하는게 적폐"
이 "경제의 그림자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유기준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돈은 변제기일이 됐는데도 상환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퍼주기'를 할 궁리를 한다며, '북한 퍼주기'보다 "저녁을 굶는 삶"에 빠진 우리 민생경제를 먼저 살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기준 의원은 "북한에 빌려준 돈 1조300억 원이 변제기일이 도과했는데도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15~29세 청년실업자가 43만 명인데, 나눠준다고 하면 2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인데, 이 정부에 들어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적폐"라며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못 먹는, 저녁을 굶는 삶'에 빠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 총리는 "경제에는 명암이 있다"며 "경제 분야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