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시대'…군사적 긴장감 더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 서명…中국제질서 재편시도 견제·억지

시진핑 2기, 공세적 대외전략 천명…강군·해양강국 건설 행진

南‘선택의 순간’직면…”여러 국가들과 공조체제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 서명…中국제질서 재편시도 견제·억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겨냥한 ‘국방수권법’을 확정지으면서 해양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힘싸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을 확정짓는 2019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총 7170억 달러(한화 약 807조원)의 국방부 예산이 확정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질서 재편을 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 도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신기술과 군사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 중국 견제와 억지를 실현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은 “이번 국방수권법 통과로 미국이 힘을 바탕으로 한 대 중국 견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막대한 국방예산과 그에 따른 군사력을 동원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개최된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시진핑 2기, 공세적 대외전략 천명…강군·해양강국 건설 행진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중국 견제·봉쇄에 나선다고 보고 강한 맞대응을 펼쳐 나갈 전망이다. 해양진출이 난항을 겪을 경우 해양강국건설 목표에 멀어지고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 국가발전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탓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제 19차 당대회를 개최해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선언하고 당대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계속 발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건설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공세적 대외전략을 천명한 것이다.

또 지난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국방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 위안(한화 약 180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8.1% 늘어난 것으로 '강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특히 시진핑 집권 2기는 1기 보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중시해 나가는 정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해 미중 대결 및 한반도 문제에서 전략적 카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개최된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외교가는 중국이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을 주장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 내 미국 영향력 축소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BBC, 청와대

南‘선택의 순간’직면…”여러 국가들과 공조체제 강화해야“

한편 미국의 이번 국방수권법은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통합, 주한미군 감축의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비추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한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한 중국 견제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은 이와 반대로 한국을 대중국 압박전략에서 이탈 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누구의 편에 속할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 미군 사드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라는 사례를 겪은 바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중 갈등은 모든 주요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이들의 눈초리가 부담 돼서라도 미·중이 한국에 일방적인 요구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기는 힘들다”며 “여러 국가들의 심정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름의 균형감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인도·브라질 등 여러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