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하반기 외교전 돌입…비핵화·종전선언 견인할까

남북 고위급·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직접 대화 '돌입'

'물밑조율' 수면위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시동'

지난 4월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 고위급·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직접 대화 '돌입'
'물밑조율' 수면위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시동'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한반도 평화무드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8.13 남북고위급회담부터 남북미 외교일정이 예고되며 향후 판도가 주목된다. 남북·북미 접촉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종전선언의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오는 13일 북한의 제안에 따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올해 4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북한은 지난 9일 통지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남북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점검과 함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전망이다.

당초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가을 평양 정상회담'을 합의했으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력을 살리기 위해 빠르면 8월 말~9월 초로 앞당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을 때도 남북 간 5.26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비핵화 추가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되는 북미협상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 '미니 정상회담'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남북 정상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려 남북 고위급 인사가 조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남북미 3자회담 여부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다가오는 9월 유엔총회에 눈길이 쏠린다.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기회에 남북미 대화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남북미 3자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비핵화 이행과 종전선언 여부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체결이 필수 관문인 만큼, 가급적 조기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종전선언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다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불참 가능성이 대두되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국제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번 유엔총회에 모습을 드러내 국가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돼 온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관계국 간 외교적 노력이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반기 남북, 북미, 남북미 간 굵직한 일정이 속속 예고되면서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였던 북미 간 후속협상을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