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송환·동창리 해체’ 말없이 행동한 北, 美 대북제재 어디로?

美, 종전선언·제재해제…단계별 보상 취할까

북한은 최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미국 측에 송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 시설로 알려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관련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 종전선언·제재해제…단계별 보상 취할까

유해송환과 미사일 기지 해체 등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당시 '선제적 조치'로 대대적인 선전을 펼치던 모습과 대조된다.

북한으로서는 선(先)조치로 협상 의지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응 조치를 압박하는 침묵시위 성격으로 보인다. 먼저 비핵화 이행 움직임을 취했으나 그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 없다면 대내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설득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미국 측에 송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 시설로 알려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관련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유해송환은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합의사항이며, 동창리 미사일 기지 해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구두 약속이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내세운 북한은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이자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문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단계별 보상의 핵심 조치다.

미국은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자료사진) ⓒ비즈니스인사이더

북한 매체들은 최근 이틀에 한 번 꼴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조미(북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을 선언하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다.

북한의 오랜 목표인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도 이와 연계된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 등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협력사업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렛대 삼아 대북제재 정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돼 왔다. 최근 남북 공동 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물자 조달, 기술 이전 계획 등이 추진되며 '인도주의' 목적 하에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 속속 이어지면서 국제 제재 공조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사국인 미국은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한 보상책으로 종전선언이 진행될 경우 북핵 문제의 핵심이 '핵폐기'에서 '핵 있는 평화'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신고와 폐기, 검증과 사찰을 통한 완전하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후속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