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를 어찌하오리까? 개각 앞둔 文대통령의 딜레마

잇단 말실수에 비판 여론…기무사 계엄령 문건도 부담

유임 시 지지율 타격 그러나 국방개혁 적임자 안보여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잇단 말실수에 비판 여론…기무사 계엄령 문건도 부담
유임 시 지지율 타격 그러나 국방개혁 적임자 안보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 실수로 개각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송영무 장관은 문 대통령과 과거부터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꼽히지만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린온 사고 유족들이 분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전 등의 문제에 있어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이 나신 것 아니냐”고 답변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송 장관은 업무보고에서도 “마린온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정비를 시키겠다”며 사고 원인을 정비 불량으로 단정짓는 듯 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또 송 장관은 지난 9일 개최된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군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지시하면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미투운동’ 지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 송 장관은 문 대통령의 핵심 자문위원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대북 정책론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설전을 벌였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며 송 장관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처럼 송 장관의 잇따른 발언 실수에도 불구하고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의 전격 해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송 장관은 과거부터 문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다지고 국방개혁의 최 적임자로 꼽힌 덕분이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해군참모총장직을 역임했다.

또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안보 공약 수립에 참여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문 후보의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특히 송 장관은 비(非)육군 출신 인사인데다 대내외적으로 군 개혁에 대한 강경한 소신을 인정받아 송 장관을 대체할만한 마땅한 국방개혁 인사가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여러가지 개혁조치들을 송 장관이 책임 있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을 바꿀 때는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처럼 송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은 두텁지만 개각과 맞물려 각종 논란이 잇따르면서 쉽사리 유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유임을 강행했다가는 자칫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송 장관의 기무사 계엄문건 방관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송 장관 논란의 발언들이 일시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보수적 사고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한다.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정부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실언을 지속하면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군사 분야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안보 측면에서 강경·보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듯한 발언 태도는 현 정부 기조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