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與 "후속대책 마련", 野 "1만원 공약 폐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놓고 공방 벌인 정치권

野,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중 공격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놓고 공방 벌인 정치권
野,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중 공격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후속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책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대선 공약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대선 공약을 시인하고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면서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도 공약 폐기를 요구하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향해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서 선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발(發) 후폭풍'이 거세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7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선다.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및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 대출 만기 연장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