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 인상, 경쟁력 약화되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해야”

2018 한국경제보고서 발표…거시경제 분석 및 대기업 개혁·중소기업 강화 권고

2018 한국경제보고서 발표…거시경제 분석 및 대기업 개혁·중소기업 강화 권고

ⓒ게티이미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올해에 이어 3.0%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OECD는 우선 짧은 시간동안 한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성장을 이어갔던 한국경제가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 2017년 3.1% 성장하며 2%대에서 3%대로 반등한 것에 대한 평가로, 건전한 재정과 통화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이 지속됐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평가다.

경제성장률 추이.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대를 전망했다.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추진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와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봤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향후 추가 인상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시행한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신중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한국 경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장기 해결과제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OECD는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 정책과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으로는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노력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한데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출규모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 금리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으며, 외환정책으로는 변동환율제 등 유연한 환율정책이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규모로, 단기외채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지만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직접적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추가적인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 효과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해결 과제로는 ▲여성고용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최저임금 인상 ▲고령층 문제 ▲환경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노년층 상대빈곤율이 45.7%로 OECD 최고수준으로 기초연금의 규모를 추가 증액하고, 지원대상은 절대빈곤 노년층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평균 대기질 또한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관련 조세 강화, 전기료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DB

대기업집단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으로의 과도한 경쟁력 집중으로 인한 신규창업 위축, 주주이익 침해, 부패 등 다양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할 것을 개혁 요소로 제시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 해 기업의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위주의 전통적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혁신의 동력으로 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들었다. 특히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경제의 포용성 증진과 빈곤감소에도 기여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은 ▲상품시장 규제 ▲금융환경 제약 ▲과도한 정부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OECD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과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할 것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 등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