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면책특권 보호막삼은 범여권 의원들의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날에 이어 범여권의 ´이명박 때기기´가 파상적으로 계속됐다.
특히 범여권 의원들이 한나라당 예비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치자, 한나라당은 “범여권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보호막 삼아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에 나섰다”고 받아치며 양당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BBK의 옵셔널벤처스 사건과 관련, “몇몇 의원들이 이 전 시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는데 검찰과 금감원에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경준씨가 여권 7개와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위조여권도 구별하지 못해 5000여명의 개인투자가들이 10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면서 “주가조작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란다”고 금융감독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 “토목공학을 전공한 제 소견으로도 경부운하는 수많은 댐에 갑문을 내야 하는 점, 교각을 극복해야 하는 점, 수자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물류의 기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면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공약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할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도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60년대 개발독재, 냉전시대에 사는 게 아닌지 혼란스럽다”면서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은 경제성이 없어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된다 해도 대재앙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운하 계획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흠집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해찬 전총리가 지난 3월 방북때 `개성∼서울 남북대운하´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같은 운하를 놓고 한쪽에선 정권 차원의 밀거래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타당성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역공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자원 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서’는 ‘이 전 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현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기관의 합작품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권오을 의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많은 데 그 당시 이 전 시장은 집권당도, 서울시장도 아니었으며 야당의 자연인에 불과했다”면서 “금감원과 검찰이 뭐가 예쁘다고 조사를 가볍게 했겠느냐. 청와대와 범여권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을 그만두고 김대업식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BBK 의혹 재조사 요구에 대해 “이미 조치가 끝난 것도 있고 일부는 본인(김경준)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형태로 수사가 중지된 것도 있다”면서 “끝난 부분에 대해 보는 것은 어렵지만 중지된 사안에 대해선 (김경준씨의) 국내체류 등으로 수사가 재개되면 사법당국이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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