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열차 출발…끌려가는 與, 탈선 바라는 野

민주당, 수직 당청관계 넘어 종속 우려 ‘靑 출장소?’

한국당, 대안 없이 공세에 치중…한계론 지적 나와

민주당, 수직 당청관계 넘어 종속 우려 ‘靑 출장소?’
한국당, 대안 없이 공세에 치중…한계론 지적 나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3월 21일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열차'를 출발시키자 여야 모두 갈피를 못 잡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착역도 모른 채 "6월 개헌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목소리만 높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주의‧관제 개헌"이라며 탈선만을 노리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존재감 상실 여당…당청 종속관계 우려 목소리

문 대통령이 개헌열차의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여당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여당 스스로 개헌열차에 끌려가는 무동력 객차(客車)를 자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마련 지시와 맞물려 모든 당력을 개헌 추진에 쏟아부었다. 최근 일주일 간 민주당이 내놓은 개헌 관련 공식 논평‧브리핑만 1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7건으로 사실상 '개헌만' 얘기한 셈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개헌 논의에서 여당이 청와대에 종속된 상황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당내에서는 당청관계가 수직적 관계를 넘어 종속적 관계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여당이 마냥 청와대에 끌려가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그게 정부를 돕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개헌 추진 과정을 보면 종속관계로 변질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당, 개헌열차 탈선 노리나…개헌의총 결과 無

야당은 정부 개헌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발의의 정치적 의도와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개헌 투표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 처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개헌열차의 선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은 연일 정부 개헌안을 '관제개헌'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초 예고한 책임총리제의 구현 방안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국회가 개헌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을 제안한 정도가 전부다. 이 마저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전열이 흐트러진 상황이다.

사흘간 이어진 정부 개헌안 내용 공개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이 던진 개헌 이슈에 여야가 맥을 못 추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