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개최...단계별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대책 마련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특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8년 제 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이사장,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 위원장, 이철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개최...단계별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대책 마련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계별로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 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심화,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우려 등 현 노동정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단축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과 각 나라별 사업주·근로자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직장의식개선조성금에어 올해 시간외노동등개선조성금으로 350억엔 예산을 투자한다. 설비투자·신규고용·컨설팅 등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단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운영한다.

프랑스는 지난 1993년 5개년고용법, 1998년 Aubry법과 2007년 TEPA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규모와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20인 이하 기업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삭감, 근로자 소득세 면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9년 조업단축급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소득감소분 보상하고 지난해 기준 1만8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노 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근로자·인프라 지원의 세 분야가 조화를 이뤄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의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는 오는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 등 보완 입법 논의를 성실히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