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vs 노총 "생활 가능해야"

중기중앙회장·한국노총 위원장 간담회서 이견

노사 대화 필요성 공감...상호 교류협력 강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장·한국노총 위원장 간담회서 이견
노사 대화 필요성 공감...상호 교류협력 강화

중소기업과 노동계가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 모두 노사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교류 협력 강화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이 (인건비가) 만원이면 누가 지방에 공장을 짓겠느냐"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로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별로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30인과 50인 이하의 영세기업들은 인력난이 심한데 그런 문제만 풀어준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기준을 너무 획일적으로 대기업에만 맞추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맞춰달라"고 한국노총에 요청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방향은 맞는데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한 달 임금으로 하면 157만원인데 이걸로 생활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국내 사정상 부의 분배가 왜곡된 부분이 있으니 아직은 소득이 좀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좋은 상품을 내놔도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물건을 못 팔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양측은 노동현안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노사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양 기관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회장은 "향후 노·사·정이 서로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초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과 김 위원장 외에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