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지 표명…북한이 제시할 비핵화 청구서는?

핵무력 완성 주장하던 北, 비핵화 논의 시사하며 태도 전환

대북제재 예외조치·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 요구?

북한이 이번 대북특사단 회동에서 비핵화 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태도 전환에 나섰다.(자료사진) ⓒ청와대

핵무력 완성 주장하던 北, 비핵화 논의 시사하며 태도 전환
대북제재 예외조치·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 요구?

그동안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던 북한이 이번 대북 특별 사절단 회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방북한 특사단 일원이다. 정 실장은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단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북미대화 성사를 위한 히든카드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 존속 보장과 미국 개입 저지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 최근에는 '핵무력 건설 완성'을 국가 과제로 선언하며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런 북한이 이번 대북특사단 회동에서 비핵화 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태도 전환에 나섰다. 비핵화는 커녕 '동결'조차 거론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대북특사단은 방북 성과 보고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북특사단은 방북 성과 보고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청와대

북한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 전환으로 평화공세에 나선 것은 제재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례없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턱 밑까지 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상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 북한이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청구서를 요구하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주한미군 규모의 축소나 철수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배경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중되면서 북한이 처한 현재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고비에 놓였다는 판단이다.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 성과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청구서를 요구하거나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주한미군 규모의 축소나 철수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북미대화가 시작돼야 하고, 북미대화가 6자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재는 유보가 돼야 된다"며 "제재 기간에는 대화할 수가 없으니, 그런 의도로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라 본다"고 진단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을 이완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은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진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북측이 필요 경비나 제재 예외조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남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