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줄인하에 뿔난 카드사 노조 공동대응 나선다

6개 카드사 및 산별노조, 이달 중순 공동투쟁본부 통해 대응키로

'소액' 현금결제 확대·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제…헌법소원도 검토

정부와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반발한 카드사 노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달 중 양대 노조를 주축으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는 한편 수수료 인하에 따른 법안 개정 등을 통한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반발한 카드사 노조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이하 카노협)는 이달 중 양대 노조를 주축으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는 한편 수수료 인하에 따른 법안 개정 등을 통한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비씨·신한·하나·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들이 한데 모인 카노협은 이달 중순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출범할 공투본에는 개별 카드사 노조 뿐 아니라 KB국민카드 등이 소속된 사무금융노조, 우리카드 등이 속한 금융노조가 함께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정부의 맹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난색을 표한 바 있는 카노협 측은 작년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등에 이어 올해 7월 밴 수수료 정률제 도입, 내년 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조치까지 연이은 수수료 인하 압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은 본래 3년 주기로 진행되도록 합의가 돼 있지만 지난 2007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지원의 일환으로 사실상 매년 평균 1차례씩 정부 차원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여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주 등 윗선에서 내려오는 목표 달성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가) 매번 정치적 이슈로 이용되면서 당국의 압박은 물론 우월적 지위를 통한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압박, 윗선의 실적 부담까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우선 3월 출범 시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공동 의제로 지정해 영세·중소가맹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카드사들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소액에 대해서는 카드가 아닌 현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의 단계별 완화와 더불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 역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여신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 카드사들이 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업권 내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움직임이 일었으나 당시 정부와 카드업권의 조정을 통해 검토 수준에서 무산된 바 있다.

업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 경영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수수료에서 줄어든 부분을 어디선가 메꾸는 것 뿐”이라며 “결국 (수수료 인하에 대한) 생색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는데 그 책임은 결국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 축소나 구조조정 압박 등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이나 카드사에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정부 조치가 영세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보탬이 될지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에서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연체 증가로 카드사 한 두곳이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오죽하면 노조에서 나서겠느냐”라고 덧붙였다.